16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PART 01ㆍ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상황 후보자토론회 시청 홍보 도안 후보자토론회 홍보영상(숏폼) 07 _ 선거비용 선거비용이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의 모든 재산 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당해 후보자나 정당이 부담하는 비용 등을 말한다. 선거운동에는 선거비용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므로 선거비용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측면도 있으나, 선거비용을 제한하는 목적은 금권선거와 후보자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을 방지하고 막대한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없는 유능하고 참신한 후보자의 입후보를 보장하 는 데 있다.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은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당선되거 나 일정 수준의 득표율을 얻으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예산으로 보전한다.
RkJQdWJsaXNoZXIy MjM0Mzgw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