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 제3절ㆍ선거사무 관리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상황 PART 02 PART 03 PART 04 PART 05 PART 06 APPENDIX 연번 시·도 구·시·군 (선거구) 신청인 관할법원 제기일자 결과 10 서울 용산구 (용산구) 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5. 9. 기각(5. 27.) 11 중앙 중앙 (비례대표, 전체 지역구) 민○○ 외 501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9. 기각(5. 14.) 12 충남 논산시,계룡시, 금산군 (논산시계룡시 금산군) 박○○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4. 5. 10. 취하(5. 17.) 13 충남 논산시,계룡시, 금산군 (논산시계룡시 금산군) 박○○ 대법원 2024. 5. 10. 취하(5. 16.) 나. 선거소송 진행 「공직선거법」 제225조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제기된 선거소송 33건 중에서 3건은 종결(소취하 2, 각하 1)되었고, 30건이 진행 중이다(2024. 6. 27. 현재).
RkJQdWJsaXNoZXIy MjM0Mzgw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