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PART 01ㆍ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상황 또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조사·단속 실무회의를 통해 조사·단속업무 방침을 시달하고, 시·도 별 조사·단속분야 준비상황 점검, 예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을 공유하는 등 공정한 법 집행을 위 해 고민하였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조사·단속 실무회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조사·단속 실무회의 나.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관련 예방활동 선거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필수적이나, 법에 대한 무지, 상급자의 부당 한 선거 관여 지시에 따른 수동적 이행 또는 적극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등을 이유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공무원 중립 의무 및 선거관여행위 제한· 금지와 관련한 사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21,000부)를 제 작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부하였다.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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