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9 제4절ㆍ위반행위 예방·단속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상황 PART 02 PART 03 PART 04 PART 05 PART 06 APPENDIX 하였고, 선거일까지 총 388건에 대해 신속히 조치하여 위법콘텐츠 확산을 조기 차단하였다. 또한 사전투표일 전일(2024. 4. 4.)부터는 투표 직전 위법한 딥페이크 영상 등 유포를 막기 위해 7일간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당초 우려했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칠 만한 AI 콘텐츠 확산을 성공 적으로 예방하였다. 2) 포털·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허위사실공표·비방 행위, 불법 AI 콘텐츠 등에 대한 공동 대응 및 원활한 협조를 위하여 2023년 2월·11월에 국내외 포털·SNS사 및 AI 관련 업체를 방문 면담하였고, 2024년 2월 5일 13개 기관· 단체, 플랫폼 업체 등과 허위사실·비방 대응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사이버상 위법행위 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포털(네이버·카카오), 국외 플랫폼(구글·메타·트위터), 국내 커뮤니 티 등과 핫라인 구축, 수시 업무협의를 통해 삭제요청 신속 처리, 선거기간 주말 대응팀 운영 등 관 련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였다. 선거일전 60일부터는 각 포털·커뮤니티, AI 콘텐츠 제작사와 협업하여 사이버상 위법행위 예방 을 위해 사이버 선거문화 자정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네이버·다음카카오 등 포털 및 주요 커뮤니티 사이트에 ‘허위사실·비방·딥페이크 등 신고’ 배너 를 게시하고, 클릭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위반행위신고’ 페이지에 접속되도록 하여 자 발적인 신고·제보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또한 포털 기사 댓글 입력창 및 주요 AI 콘텐츠 제작사(60 개)에 딥페이크 영상 등 선거운동 제한 안내 문구를 게시하여 자율 규제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딥페이크 영상 등 사이버선 거범죄의 위험성에 대해 인지시키는 한편, 예방·조치의 신속성 제고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RkJQdWJsaXNoZXIy MjM0Mzgw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