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PART 01ㆍ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상황 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기소하는 등 매수·기부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였다. 허위사실공표·비방행위 허위사실공표·비방행위 조치건수는 91건으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126건) 대비 감소(△27.8%) 하였다.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 등 신종범죄에 대한 전담반을 구성·운영하여 위법콘텐츠를 신속 삭제조치하고, 허위사실공표·비방 특별대응팀을 조기 운영하여 국내·외 포털 및 플랫폼 등과 자정 캠페인을 공동으로 실시하는 등 적극적 예방·안내활동으로 조치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공무원 등 선거관여행위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 조치 건수는 38건으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20건) 대비 증가(90%)하 였다. 공무원 대상 선거관여금지 및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는 안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꾸준히 발생하였고, 특히 국회의원선거 특성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 방의원의 선거관여행위가 두드러지게 많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였다. 나. 조사팀별 운영상황 1) 광역조사팀 운영 조직적 선거범죄, 대규모 금품살포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조사·단속을 위해 시·도광역조사팀 을 운용하여 왔으나, 시·도의 선거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운영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 었다. 이에 2022년 양대선거 이후 「광역조사팀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연구하여 그 결과 각 시·도 는 지역별 단속환경에 따라 제시된 모델*로 자율 편성·운영하는 방식으로 광역조사팀의 조사·단속
RkJQdWJsaXNoZXIy MjM0Mzgw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