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 제4절ㆍ위반행위 예방·단속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상황 PART 02 PART 03 PART 04 PART 05 PART 06 APPENDIX 의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 수도권 모델(2), 광역시 모델(7), 도단위 모델(6), 특별자치도 모델(2) 한편,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단속활동 방침을 공유하고 효율적·체계적 대 응 전략을 강구하기 위해 2023년 9월에 ‘광역조사팀 워크숍’을 개최하여, 조사·단속 경험사례 공유 하고 분임회의를 통해 조사·단속 운용기준 마련 등 단속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광역조사팀 워크숍(2023. 9.)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책임 조사 원칙하에 광역조사팀은 중대선거범죄 단속에 역량을 집중하 는 한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방향 설정, 법리검토 등을 지원하는 등 시·도광역조사팀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사·단속 활동을 추진하였다. | 표 | 광역조사팀 운영 현황 (2024. 5. 31. 기준) 구분 위법행위 조치건수 계 고발 수사의뢰 경고 등 조치 건수 총계 1,403 314 50 1,039 광역조사팀 조치 건수 83 63 1 19 2)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공정선거지원단은 「공직선거법」 제10조의2에 따라 관할 지역의 선거정황 파악, 정치관계법 안 내·예방활동, 위법행위 단속 및 증거자료 수집 등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지시에 따른 예방·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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