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 제4절ㆍ위반행위 예방·단속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상황 PART 02 PART 03 PART 04 PART 05 PART 06 APPENDIX 4) 허위사실·비방 특별대응팀 운영 허위사실공표·비방 행위의 신속·정확한 대응을 위해 중앙 및 각 시·도에 ‘허위사실·비방 특별대 응팀’을 운영하였다. 딥페이크 영상 등 신종기술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을 선제적으로 예방·단속 하기 위해 지난 국선 대비 특별대응팀 운영기간을 선거일전 120일에서 240일로 확대 운영하였고, 선거 진행상황별 효과적 대응을 위해 단계별로 확대·편성하였다. 이러한 적극적 예방·안내 활동과 자정 분위기 유도에 힘입어 조치 건수는 91건으로 지난 국회의원선거 대비 27.8% 감소하였다. | 표 | 허위사실공표·비방 행위 조치 현황 (단위 : 건) 구분 조치종류 삭제요청 계 고발 수사의뢰 경고 등 제21대 국선 126 39 6 81 15,673 제22대 국선 91 22 7 62 10,886 증감 △35 △17 1 △19 △4,787 5) 이의제기 처리반 운영 조직개편으로 「공직선거법」 제110조의2에 따른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와 제64조, 제65 조 따른 선거벽보·공보에 대한 이의제기 소관이 사이버조사과(시·도 지도과)로 일원화됨에 따라 선거를 앞두고 업무량 증가에 대비하여 시기별 이의제기 처리반 확대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였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총 63건의 이의제기를 접수·처리하였고, 결정내역 별로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 23건, ‘이유없음’ 28건, ‘대상아님’ 10건 등이었다. | 표 | 선거벽보·공보에 대한 이의제기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분 이의제기 처리현황 계 허위사실 이유없음 제출없음 대상아님 철회 제21대 국선 20 11 7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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