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PART 01ㆍ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상황 구분 이의제기 처리현황 계 허위사실 이유없음 제출없음 대상아님 철회 제22대 국선 20 15 4 1 - - | 표 |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분 이의제기 처리현황 계 허위사실 이유없음 제출없음 대상아님 철회 제21대 국선 59 14 29 1 14 1 제22대 국선 43 8 24 - 10 1 03 _ 위반행위 조치결과 가. 선거범죄 조치 현황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건수는 1,403건(2024. 5. 31. 현재)으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934건) 대 비 대폭 증가(50.2%)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상황 종식에 따른 대면 선거운동 증가 및 선거운동방 법 확대*, 투표지 촬영·공개 및 훼손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 소품 활용 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25인 이하 집회 허용 등 중대선거범죄** 조치 건수는 202건으로 전체 조치 건수 1,403건 중 14.4%를 차지하고, 중대선 거범죄를 고발·수사의뢰한 사안은 101건으로 전체 고발·수사의뢰 314건 중 32.2%에 해당한다. 중대선거범죄의 유형 중 허위사실공표·비방행위가 9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부행위 등 이 86건이 발생하였다. 허위사실공표·비방행위 조치건수는 특별대응팀을 통한 적극적 예방·안내 활동과 자정 분위기 유도에 힘입어 직전 선거(125건) 보다 다소 감소하였고, 기부행위의 경우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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