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 제4절ㆍ위반행위 예방·단속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상황 PART 02 PART 03 PART 04 PART 05 PART 06 APPENDIX 자의 음식물 제공 등 전통적인 직접 매수·기부행위는 줄었으나, 제3자가 간담회 등 명목으로 음식 물을 제공하고 그 자리에 후보자를 참석하도록 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 중대선거범죄 : 기부행위 등, 허위사실공표·비방, 유사기관·사조직, 공무원 등 선거개입 | 표 | 위법행위 조치 건수(총괄) (2024. 5. 31. 현재 / 단위 : 건) 구분 전체 조치 건수 조치 건수 비고 고발 수사의뢰 경고 등 제21대 국선 (2020. 4. 15.) 934 258 44 632 제22대 국선 (2024. 4. 10.) 1,403 314 50 1,039 증감 50.2% 21.7% 13.6% 64.4% | 표 | 위법행위 조치 건수(유형별) (2024. 5. 31. 현재 / 단위 : 건) 구분 제22대 국회의원선거(2024. 5. 31.현재)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계 고발 수사의뢰 경고 등 계 고발 수사의뢰 경고 등 계 1,403 314 50 1,039 934 258 44 632 기부행위 등 86 52 5 29 166 84 14 68 허위사실 공표 88 22 7 59 117 36 5 76 후보자등 비방 3 0 0 3 8 3 1 4 인쇄물 관련 114 17 9 88 92 15 4 73 시설물 관련 136 7 7 122 84 5 4 75 유사기관·사조직 6 5 0 1 4 1 0 3 공무원 등 선거개입 19 10 0 9 20 3 3 14 거소투표 관련 6 3 0 3 5 2 0 3 문자메시지 이용 84 2 1 81 74 5 0 69 집회·모임 이용 21 6 1 14 33 12 0 21 여론조사관련 77 28 2 47 80 25 1 54 기타 763 162 18 583 252 67 12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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