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PART 01ㆍ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상황 나. 위법게시물 삭제요청 현황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사이버 선거범죄와 관련한 삭제요청 건은 총 74,025건으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53,716건)에 비해 약 37.8%p 증가하였다. 삭제요청 유형을 살펴보면 여론조사 공표방법 등 위반으로 인한 삭제요청이 61,5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허위사실공표 9,686건, 지역·지역인·성별 비하·모욕 1,125건 순으로 나타났다. 새로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82조의8과 관련한 딥페이크 영상 등 인공지능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388건 에 대해 삭제요청 조치가 이루어졌다. | 표 | 위법게시물 삭제요청 현황 (단위 : 건) 구분 제21대 국선 제22대 국선 증감비율 계 53,716 74,025 37.8% 허위사실 공표 3,588 9,686 169.9% 후보자 등 비방 261 75 △71.2% 지역·성별비하·모욕 11,824 1,125 △90.4% 여론조사공표·보도금지 32,483 61,526 89.4% 딥페이크 영상 등 - 388 기타 5,560 1,225 △77.9% 전체 위법게시물 삭제율은 제21대 국선 대비 3.5%p 증가한 99.44%를 달성하였고, 국외 사이트 위법 게시물 삭제 소요시간은 각 사이트 핫라인을 통한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의 성과로 12일 이상 단축되었다. | 표 | 위법게시물 삭제율 (단위 : 건) 구분 제21대 국선 제22대 국선 증감비율 삭제요청 건수 53,716 7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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