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9 제4절ㆍ위반행위 예방·단속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상황 PART 02 PART 03 PART 04 PART 05 PART 06 APPENDIX 구분 제21대 국선 제22대 국선 증감비율 삭제완료 건수 51,535 73,611 완료율 95.94% 99.44% 3.5%p | 표 | 위법게시물 삭제 소요시간 (단위 : 일) 구분 제21대 국선 제22대 국선 단축시간 국내 평균 2.6 2.3 △0.3 커뮤니티 3.4 2.4 △1.0 네이버 1.9 1.7 △0.2 카카오 2 1.7 △0.3 국외 평균 19.7 7.4 △12.3 X(트위터) 19.9 13.2 △6.7 메타(페이스북) 20.2 6.2 △14.0 구글(유튜브) 13 3.2 △9.8 틱톡 - 5.5 - 다만, 딥페이크 영상 등의 삭제와 관련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의 구성요건에 대해 해외 SNS사와 의견이 달라 삭제가 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는바, 보다 긴밀하고 적극적인 협조 요청이 요 구된다. 다. 정치자금범죄 2023년 12월부터 중앙 및 시·도위원회별 정치자금범죄 예방·대응팀를 편성·운영하여 중대자 금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정당, 국회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시기별·사안별로 정 치자금 수입·지출에 관한 맞춤형 안내 활동을 하였다. 현장 중심의 정보수집 활동과 회계보고에 대 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정치자금 부정지출 등 총 46건의 정치자금범죄를 적발·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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