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 제4절ㆍ위반행위 예방·단속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상황 PART 02 PART 03 PART 04 PART 05 PART 06 APPENDIX | 표 | 신분별 조치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고발 수사의뢰 계 4 - 4 후보자 - - - 선거사무장 - - - 회계책임자 1 - 1 기타 3 - 3 ※ 경고 44건은 제외함. 라. 포상금 지급 및 과태료 부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인지하기 전에 선거범죄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범위 안에서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호하고 있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적극적인 사전안내·예방 활동 전개에 따른 기부·매수행위 등 전통 적인 위법행위 감소로 포상금 지급 및 과태료 부과 건수·금액이 감소하였다. 선거범죄 신고에 대 한 포상금 지급은 총 12건으로 13명 대상 약 1억 1천 4백만원 지급·결정되었으며, 최고 포상금은 6천 4백만원이다. 과태료는 112명을 대상으로 약 1억 6백만 원 부과되었으며, 그 중 50배 이하 과 태료는 76명 대상 약 2천 5백만 원이다. | 표 | 포상금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 2024. 5. 31. 기준) 선거명 건수 / 인원 지급결정액 1인당 평균지급액 최고액 제22대 국선 12건 / 13명 113,600 8,738 64,000 | 표 | 과태료 부과 현황 (단위 : 건, 명, 천원 / 2024. 5. 31. 기준) 선거명 전체 50배 이하 과태료 건수 인원 금액 건수 인원 금액 제22대 국선 38 112 106,068 2 76 25,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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