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9 제4절ㆍ위반행위 예방·단속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상황 PART 02 PART 03 PART 04 PART 05 PART 06 APPENDIX 06 _ 인터넷선거보도 심의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기존 양당 구도에서 제3지대를 표방하는 새로운 정당들의 등장으로 과 거와는 다른 선거 구도가 형성되면서 유권자들에게 더 많은 선거보도가 쏟아졌다. 또한 당내경선으 로 인한 갈등과 특정 예비후보자들의 막말 논란으로 후보자들에 대한 네거티브 선거보도들이 증가 하여 정당·후보자 피해구제 기관으로서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이전 선거보다 더 많이 강조되었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이의신청 건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였 는데 이는 선거기간 위원회의 정례화(선거기간 주3회)로 인한 이의신청 처리기간의 단축과 정당· 후보자 대상 피해구제 제도의 적극적 안내·홍보의 결과로 보인다. 또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 회는 인터넷언론사를 대상으로 시기별 주요 위반사례 및 언론 관련 선거법 안내 등 시의적절한 맞 춤형 안내·홍보를 진행하고, 주요 포털 및 인터넷언론단체 등과 공정선거보도 업무협의회를 개최 해 포털·인터넷언론사 기자 대상 공정보도 교육·연수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자율적 공정선거보도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그리고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 4,227개사를 결정하여 인터넷 선거보도를 집중 모니터링하면서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심의를 통하여 총 355 건을 심의·조치하였다. 이 외에도 ‘제6회 인터넷선거보도상’ 공모·이벤트를 통해 인터넷언론사의 정책 중심 선거 보도 를 유도하고,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증대시키는데 힘썼다. 또한 유관심의기관들과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여 불공정 선거보도(방송·기사) 심의·조치 시 관련 내용 상호 공유 및 공정선 거보도 사전 예방활동 전개 등 각종 현안 사안에 대한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불공정 선거보도를 게재하는 언론사에 대한 조치 의 실효성 확보, 매체의 다양화 및 보도 형태의 변화 등의 외부 요인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RkJQdWJsaXNoZXIy MjM0Mzgw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