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PART 01ㆍ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상황 구분 심의건수 계 이의신청 자체심의 재심청구 증감 73 13 57 3 이중 333건(경고문게재 3건, 경고 4건, 주의조치알림문게재 4건, 주의 16건, 공정보도협조요청 306건)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조치하였고, 나머지 22건(재심청구 기각 11건 포함)에 대해서 는 위반사항이 없거나 재심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결정하였다. 전체 불공정 선거보도 심 의건수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25.9%(73건) 증가하였다. | 표 | 불공정 선거보도 심의·조치 현황 (단위 : 건, %) 구분 총 심의건수 (③=①+②) 심의조치 기각 (②) 소계 (①) 정정 보도문 게재 경고문 게재 경고 주의조치 알림문 게재 주의 공정보도 준수 촉구 제21대 국선 282 264 (93.6) 3 (1.1) 3 (1.1) 23 (8.1) 0 48 (17) 187 (66.3) 18 (6.4) 제22대 국선 355 333 (93.8) 0 3 (0.8) 4 (1.1) 4 (1.1) 16 (4.5) 306 (86.2) 22 (6.2) 증감 73 69 △3 - △19 4 △32 119 4 총 333건의 조치를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형평성 위반이 269건(75.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 으로 객관성 위반 33건(9.3%), 공정성 위반 15건(4.2%), 여론조사 위반 10건(2.8%), 인용보도 위 반 6건(1.7%) 순이었다. | 표 | 위반 유형별 조치 현황 (단위 : 건, %) 위반 유형 합계 조치 경고문 게재 경고 주의조치 알림문 게재 주의 공정보도 준수촉구 기각 합계 355 3(0.8) 4(1.1) 4(1.1) 16(4.5) 306(86.2) 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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