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6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PART 02ㆍ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추진상황 2023년 3월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준비 및 관리를 위해 재외선거 관련 9개 기관(중앙선거 관리위원회, 법원행정처, 외교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대검찰청, 우정사업본부, 경찰청)이 참여하는 재외선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여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주요업무 추진방향 및 기관별 협조사항 등을 전달하고 주요 현안을 토의하였다. 이후 2023년 11월에는 재외선거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모의 재외선거 실시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선거권 정보 현행화 및 연계 강화, 재외투표 적기 회송 등 기관별 협조사항 전달 및 업무 효율화 방안 등을 실무 중심으로 논의하여 운영을 내실 화하였다. 나. 외국 정부와의 재외선거 협의 재외선거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서 실시되는 만큼 외교관례에 따라 재외선거 실시 사실을 주재국 정부에 알려 동의를 구하고 치안문제 등 주재국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각국 대사관에서 주재국 정부의 관계자 면담 또는 구상서4) 전달을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 거 실시 사실을 통보하고 공관 외 추가투표소 설치·운영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결과 재외선거관리 위원회가 설치된 모든 국가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실시를 허용하였다. 다만, 중국은 공관 이외의 장소에 별도 추가투표소 설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추가투표소 설치 요건 에 해당하는 공관도 공관 재외투표소만 설치·운영하였으며, 아랍에미리트대사관은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가 있는 때마다 아크부대에 추가투표소를 설치·운영하였으나 제22대 국회 의원 재외선거에서는 주재국의 추가투표소 설치 불허로 아크부대 추가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았다. 이에 아랍에미리트대사관에서는 파병군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하여 아크부대가 소재한 다목적군 4) 구상서 : 외교분야에서 상대국과의 토의기록으로서 혹은 문제점을 제시하기 위해 상대국에 제출하는 외교문서의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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