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추진상황 PART 01 PART 03 PART 04 PART 05 PART 06 APPENDIX 381 제5절ㆍ재외선거 위반행위 예방 및 단속·조치 02 _ 재외선거 위반행위 예방활동 재외선거는 주재국과의 외교마찰 등 법적·외교적 문제 등으로 위반행위 조사·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행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전안내·예방활동에 주력하 였다. 이전 재외선거에서 발생한 위반행위 유형을 사전 분석한 후 현 정치상황 등 외부여건을 고려하여 이번 재외선거에서 발생가능성이 높은 위법행위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재외공관에는 해당 유형별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작성한 안내자료를 제공하였으며, 교민 단체 및 언론사에는 신문광고 및 인쇄물을 이용한 불법행위 중심의 안내자료를 제공하는 등 수요자 별 특성에 맞는 적극적인 예방·안내활동을 전개하였다. 03 _ 재외선거 위반행위 단속·조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인지단계부터 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유 기적으로 협력하여 위반행위 확산방지를 위한 초동대처 후 주재국 법률 등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위반행위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최적의 조사방법을 강구하는 등 효율적으로 대응하였다.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와 관련한 위반행위 조치건수(총 12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당시 조치건수(1건)에 비해서는 증가하였으나, 제20대 대통령 재외선 거 조치건수(총 20건)에 비해서는 감소하였다. 투표지를 촬영하여 SNS에 공개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반대 신문광고를 게재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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