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PART 01ㆍ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상황 04 _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가 선거일을 41일 앞둔 2024년 2월 29일 확정됨에 따라 (예비)후 보자 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으나,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정권심판-거대야당 독주 견제를 호소하면서 과열 양상을 보였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석배분 방식에 따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마찬가지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만 공천하 는 비례정당이 등장하였고, 기존 거대 여·야당에서 분리된 제3의 정당이 새로운 정치혁신을 주장 하는 등 역대 가장 많은 38개 정당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였다. 이는 우리 사회의 다양 한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주의의 장이 마련되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정당간 정강·정책을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등 혼선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정당 및 그 지지자들 의 첨예한 대립으로 정당의 대표, 후보자 등에 대한 폭행사건 등이 발생하는 등 그 어느 선거때보다 사회적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조사·단속분야 목표를 ‘자유와 공정이 조화되는 준법선거 실현’으로 정하고 효과적인 예방·단속체계 구축을 통해 준법선거 분위기 조성 을 위한 사전안내·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하였고, 경미한 위법행위는 현지 시정조치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는 엄중 조치하여 공정한 선거질 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중대선거범죄 ① 매수·기부 ② 공무원등 선거관여 ③ 비방·허위사실공표 ④ 유사기관·사조직 문자·SNS, 말로 하는 선거운동 등으로의 선거운동방식 변화, 정치적 의사표현을 보장하는 방향 으로의 법 개정, 딥페이크 영상 등 AI 콘텐츠 제작 상용화 및 제한규정 신설로 인쇄물·시설물, 허위 사실공표·비방, 불법여론조사 관련 조사·단속 수요가 증가한 결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전체 조치 건수가 50.2%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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