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9 제2절ㆍ선거관리 준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상황 PART 02 PART 03 PART 04 PART 05 PART 06 APPENDIX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중 정치관계법 관련 전체회의를 11차례, 제1소위원회 회의를 6 차례, 제2소위원회 회의를 14차례 개최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각 안건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2023년 1월 17일 국회에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중 일부는 개정 법률에 반영되었다. 한편,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을 위하여 2023년 3월 22일 “국회의원 선 거제도 개선안의 전원위원회 논의를 위한 결의안”을 의결하여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방안을 전원 위원회에서 논의토록 하고 전원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에도 논의를 계속 이어 나갔으나, 합의에 이 르지 못하여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되었다. | 표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경과 차수 회의일자 안건 제1차 2022. 8. 18.(목) ● 위원장 선임의 건 : 남인순 ● 간사 선임의 건 : 전재수, 김상훈 제2차 2022. 9. 7.(수) ● 소위원회 구성의 건 - 국회선진화소위(8명, 소위원장 전재수) - 정치관계법개선소위(8명, 소위원장 조해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보고 - 정치관계법 개정 관련 주요 현안 및 개정의견 제4차 2022. 9. 29.(목) ● 간사 개선의 건 : 김상훈 → 이양수 ●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 ● 법안 상정 및 소위 회부 - 「공직선거법」 개정안 14건 - 「정당법」 개정안 8건 - 「정치자금법」 개정안 6건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건 제5차 2023. 1. 26.(목) ● 법안 상정 및 소위 회부(「공직선거법」 개정안 23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보고 제6차 2023. 3. 22.(수) ●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안의 전원위원회 논의를 위한 결의안(위원회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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