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 ◀ 2020 물정책연구소 정책자료집 Zoom In and Out - 2 - 각국의 수자원 환경 등 고려 국외 주요국은 차별화된 니즈에 기반 다양한 정책을 조합 활용 중 정책 니즈 선진국친환경 니즈 개도국 인프라건설 니즈 물부족국 가용수량 증대 니즈 친환경니즈 부합 인프라 건설 등 물부족 해결 ・ ・ ・ ・ 정책 현황 규제식수원 보호 등 활성화가격인센티브 인식개선 등 정책 등 시행 규 제 ・보건・환경위험의 최소화를 위해 처리된 하수의 안전한 사용지침 운영 재이용 활성화 ・가격 인센티브 등 제공(물재이용수 가격 < 일반 상수도 요금) ・재이용수 사용과 관련한 인식제고 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 강화 체험강화(시음・시판 등) 홍보 및 교육강화 ・국가 차원의 물재이용 목표 부여(목표 달성을 위한 시장창출 가능) 국내 의무화 정책에 힘입어 성장이 예상되나실질적 재이용 실적은 저조 건전한 물순환 기반 마련 및 합리적 물이용 촉진을 위한 물재이용 활성화 정책 추진 정 책 현 황 년부터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 년 물재이용법 제정재이용기본계획 수립 년까지 억 재이용 목표로 분야별빗물중수도하폐수일정의무 부과 빗물 이용 중수도 하수 재이용 폐수 재이용 최 근 동 향 물관리일원화이후 환경서비스 증진 차원에서 물재이용 정책 추진 중 환경부 업무보고 한국판 뉴딜 기타 주요정책 재이용 현 황 전체 분야 중 하수부문의 비중 높음 하수는 장내・유지용수 목적이 빗물 이용 중수도 하수 재이용 폐수 재이용 하수재이용량 백만톤 중 장내용수 백만톤 하천유지용수 백만톤 기 술 경쟁력 하폐수고도처리기술의 경우 최고기술보유국 대비 수준 년격차한국과학기술평가원 특허경쟁력 분석 시 기술영향력에 비해 시장지배력 열세디지털분야 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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