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 ◀ 2020 물정책연구소 정책자료집 Zoom In and Out - 4 - 주요 물산업 이슈 입법 동향 지하수법 일부개정 법률안 본회의 통과 관련 적극 활용검토 국가 물관리원칙에 부합 지하수 관리원칙 규정공적자원 통합관리 소속의 국가 지하수 정보센터 설치 등 법제화 등 지하수 관련 업무수행의 법적근거 마련 등 국가 지하수 정책의 플랫폼 역할 수행 가능향후 통합물관리 관점에서 지표수지하수 관련 연구 확대 필요 하수도법 일부개정 법률안 본회의 통과 관련 영향 모니터링 유역하수도정비계획과 유역물관리계획의 연계 강화제조의 제항 물관리계획 전반과 하수도 계획간의 연계 강화 예상 물서비스 전반을 관할하는 의 경우 이를 반영한 사업검토 필요 정책 동향 물재이용기본계획 차 년 진행상황 모니터링 예정환경부 물재이용 관련 국가 최상위 계획으로 물재이용분야 정책수립의 지향점 차 기본계획 완료 년에 따라 차 계획 수립 물재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시 정부정책과 연계한 검토 와 사업추진 및 국가정책 방향 제언 등 역할 수행도 필요 프로토콜 경제 개념 부상에 따른 선제적 적용방안 검토 필요 중기부 컴업 개막사를 통해 논의 가속화 플랫폼비즈니스를 프로토콜 경제 가 대체할 것으로 예상 항후 프로토콜 경제 관점에서 물산업 플랫폼 기업으로서 역할 확대 등에 대한 고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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