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 ◀ 2020 물정책연구소 정책자료집 Zoom In and Out - 26 - 붙임4-6 국가 물 관련 계획 현황 국가 및 유역 물관리기본계획 물관리기본법 물공급 이용 관리 수질 관리 수도법 전국수도종합계획 하수도법 국가하수도종합계획 광역 및 공업수도정비기본계획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지자체 물재이용법 물재이용기본계획국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지자체 물재이용관리계획지자체 물관리관련 법령 및 계획현황 법률명 법정계획 주기 비고 수자원의 조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년 지역수자원관리계획 년 하천법 하천기본계획 년 지하수법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년 지역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장기계획 년 댐건설 기본 실시계획 개발 시 수도법 수도정비기본계획 년 일부계획 및 운영시설 반영 전국수도종합계획 년 정책방향 설정 물수요관리종합계획 년 수요관리목표 및 추진방향 물수요관리시행계획 년 수요관리시행방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재이용기본계획 년 재이용목표 및 추진방향 물재이용관리계획 년 재이용시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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