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1 Ⅰ (Zoom In) 경제·물산업·이슈 동향 심층분석 5.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 1. 경제 동향 2. 물산업의 이해 및 디지털 물산업 전망 3. 글로벌 에너지산업 동향 및 물에너지 전망 4. 순환경제이론 관점의 물 재이용 동향 5.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 6. 포용적 성장의 의미 및 시사점 정부 대책과 연계한 적시성 있는 경기부양 대책 시행을 위한 투자확대 대상 사업 및 방식 등 선제적 검토・준비 필요 □과거 경기침체시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한 경기부양 추진 붙임5-5 ◦ 정부재정 조원 투자시 조원의 성장 효과 발생한국은행 ◦ 분야 재정투자는 높은 성장 및 고용 효과 유발 국회예산정책처 □금번에도 경기부양을 위한 통화・최대 규모의 재정정책 추진 붙임5-6 통화정책한국은행 재정정책정 부 기준금리 인하 개월간 양적완화 조치 추경 편성 조 등 총 조원 □향후 공공투자는 정부 경기부양 대책의 중요한 축으로 작동될 전망 년 공공투자 조원의 조기 집행 및 추가 투자 조원 추진 경기회복 부진시 공공부문 투자 추가확대 예상 ~ 有 □정부 대책의 적극 이행 및 적시성 있는 경기부양 효과 극대화를 위해 추가 투자 계약기간 단축 유동성 추가 공급 등 선제적 준비 붙임5-7 정부대책 적극이행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 목표 상향旣시행 분기까지 약 억원 집행 추진 목표 집행률 추가 투자 대상 발굴 년 자체 투자 대상사업 조기화 수도시설 개・대체 기존댐 기능개선친수사업 등 투자효과 높은 사업 년 이후 추진 대상 국고 매칭사업 투자규모 확대 광역상수도급수체계 조정 고도정수처리 등 투자규모 확대가능 사업 계약기간 단 축 긴급입찰 적용 서류 제출・검토기간 등 절차 간소화 추진 총소요기간 일 단축계약형태에 따라 최대 이상 단축 가능 유동성 추가 공급 선급금 지급 특례 적용 추진 년 적용 사례 현행 연도별 계약액 기준 특례 총 계약금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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