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1 Ⅰ (Zoom In) 경제·물산업·이슈 동향 심층분석 5.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 1. 경제 동향 2. 물산업의 이해 및 디지털 물산업 전망 3. 글로벌 에너지산업 동향 및 물에너지 전망 4. 순환경제이론 관점의 물 재이용 동향 5.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 6. 포용적 성장의 의미 및 시사점 붙임5-5 정부 재정투입의 경제적 효과 정부재정수지 현황 및 재정투입의 효과 지난 년간 차례의 재정확대세출 세입 정책 시행 외환 위기 금융 위기 메르 스 정부의 통합재정수지(세출-세입) 변화 추이(조원) 시기별 재정지출 1원 투입에 따른 실질GDP 증가 금액(원) 정부재정 지출의 경제성장과 소득 재분배 효과국회예산정책처 투자는 성장고용측면에서 투자 우선순위가 높지만 소득재 분배 측면에서는 다른 분야보다 개선효과가 낮음 소득재분배 성장고용 1순위 사회보장 SOC 2순위 보건의료 사회보장 3순위 교육 보건의료 4순위 SOC 공공행정·국방 5순위 공공행정·국방 교육 경제성장 변화율 고용 변화율 소득재분배효과 지니계수 10분위 분배율 사회보장 0.0614%(2) 0.1308%(4) -0.1606(1) 0.2022(1) 보건의료 0.0574%(3) 0.0819%(5) -0.1432(2) 0.1850(2) 교육 0.0336%(5) 0.1345%(3) -0.0221(3) 0.0276(4) SOC 0.0756%(1) 0.1542%(1) -0.0200(4) 0.0310(3) 공공행정·국방 0.0570%(4) 0.1408%(2) 0.0208(5) -0.0091(5) 재정투자의 우선순위 1조원 재정투자에 대한 경제 성장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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