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 ◀ 2020 물정책연구소 정책자료집 Zoom In and Out 전환적 뉴딜의 추진전략 재정 및 제도 개혁 경로전환을 위한 전략적 투자 사람 중심 재정산업지원 물적투자 사람지원교육복지 역량에 투자 재정투자를 통한 시장 창출 혁신의 혁신성장시대에 형성된 기득권 제도 등에 대한 근본적 개혁 신뢰에 입각한 규제 혁신 ※ (참고) 전환적 뉴딜과 재정건전성 논란 - 장기 재정 전망의 비과학성(전략적 재정투자의 장기적 효과에 대한 고려 부재) 등 으로 전환적 뉴딜 수행에 따른 국가채무비율 과대 논란이 있음 - 그러나, 국가 채무는 외채가 아닌 한 채권·채무가 동시에 미래세대에게 상속되는 것 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미래세대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음 추진체계 조직 당정청협의체 범부처 콘트롤타워구축 민간참여 시기 단계적 경로전환추진이 바람직 단 기 (1년) 중 기 (3년) 장 기 (차기정부 임기 5년) [ 전환의 주춧돌 놓기 ] 즉각추진 가능 및 경제활성 화 높은 사업 우선 추진 익년도 예산 반영 [ 전환의 반환점 돌기 ] 경로전환 후 새로운 경로의 존성 창출 3년 중기재정계획 반영 [ 전환의 종착역 닿기 ] 사람우선사회, 디지털전환, 녹색전환 완성을 위한 계획 차기정부 정책방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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