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 193 Ⅱ(Zoom Out) 위클리 리포트 1. 역사 속 물관리 1. 역사 속 물관리 2. 현재의 물관리 3. 미래의 물관리 2) 조선의 댐 관리체계 : 제언사목(堤堰事目) 및 제언절목(堤堰節目) “ 제언( 堤堰) 은 국왕이 해야할 급선무이다 ( 堤堰王政之急務)” (「세종실록」, 1449년 7월) 삼국시대의 주요 제언 명 칭 위치 시기 수산제 밀양 1C 경 눌 제 정읍 3~4C 경 벽골제 김제 4C 경 의림지 제천 6C 경 청 제 영천 6C 경 “ 국가가 제언을 설치하는 이유는 장마와 가뭄을 대비하여 만백성에게 이익을 주려는 것입니다.“ (「명종실록」, 1566년 1월) 1. 국가 핵심 물관리시설 제언(堤堰)  산간계곡을 막아 물을 저장하는 구조물을 의미(오늘날댐과유사)� � � � 구 분 제언(堤堰) 천방(川防) 의 미 산간계곡을 막아 물 저장 하천을 막아 물 저장 ���������������������������������� [이태진, 1986, 한국사회사연구]  제언은 용수공급�� 가뭄‧홍수 방지 등 국가 핵심 시설로 관리 � �� 계절별 강우량 변동폭이 큰 기후여건상 제언과 같은 물관리 � � � � 인프라는 민생안정의 핵심 인프라로 건설‧운영 � � � �� 수산제(밀양�� 1�� 경)� 등 삼국시대 이전부터 제언 건설 기록 ���농업이 핵심 산업이던 조선시대 제언은 국가적 차원에서 � � � �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법률(경국대전 등)에 명문화 � ∙ “제언은 매년 수령이 봄 가을로 관찰에서 보고하고 수축하라” � � (「경국대전�� ⼾典)� �� 경국대전 �� 조선왕조 최상위 법률 ∙ 제언 관리에 소홀한 청주목사�� 판관 등 고위관리에 대해 한양 � �압송·태형(곤장50대)�처벌(태종실록)�등엄중관리 2. 조선시대 제언(堤堰) 관리체계  제언은국가최고기구(비변사 �� 備邊司)�산하에전담조직을 � � �설치하여 관리 �� 제언사(堤堰司�� 15세기 최초 설치) � � ∙ 최고 책임자는 제언제조(堤堰提調�� 판서 �� �� 차관급) ∙ �� 지방에 제언별감을 파견하여 제언 등 수리시설 관리감독 ∙ 실제 제언의 관리는 지방관(수령)의 임무로 부여 � � �� 정기 감사 및 불시 감사(암행어사 파견)으로 상시 관리  하지만��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을 거치며 제언관리체계 방치 � �� 조선후기 이앙법(모내기)이 확산되며�� 농업용수의 안정적 � � � � 공급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제언관리 체계화 필요성 제기 � �� 제언사목(현종 1��)� 및 제언절목(정조 1��)� 제정‧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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