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 ◀ 2020 물정책연구소 정책자료집 Zoom In and Out 3. 조선 후기 제언 관리 패러다임의 전환 제언사목(13개 항목)� 및 제언절목(11개 항목)의 핵심은 � � � 기존 제언의 활용 극대화를 위한 체계적 관리 및 시설 개선� � � �� 재정부담,� 백성 불만 등 제언 신축의 한계점 극복을 위해 � � � � 기존 제언의 효과적 활용을 모색한제언관리방식의전환 � � � ∙ 체계적제언관리(불법경작 금지,� 주기적 수리 등)�및수량확보 � ∙ 제언의 기능유지,� 강화를 위한 지속적 수축(보수공사) � ∙ 제언 관리로 피해를 입은 백성에 대한 보상방안 마련 등 제언 수축공사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민생안정 병행 � � “큰 제언을 수축할 때 기민(��� �� 굶주린 백성,� 실업자)이 � 나와 일하면서 생활하도록 조치”� (현종,� 1662년 1월) 전국 제언 정보 수집 정리(1757년,� 「여지도서(輿地圖書)�� 편찬 등) � � �� 18세기 기준 전국의 총 제언은 3,173개소로 기록 � � 제언개수 평균길이 평균수심 3,173개소 약 490척 약 10~20척 (약 163m, 1척=33cm) (약 3~6m, 1척=33cm) � � 4. 시사점 �� 조선시대에도 제언 등 물 분야 SOC는 국가 핵심시설로 관리 �� 특히 조선후기 ‘제언절목�� 등은 이앙법 확산에 따른 용수 수요 확대와 제언 신축에 따른 재정․민생 부담을 운영관리 체계화로 대응한사례�� 18C� “영·정조 르네상스(조선 중흥)”의 기반 �� 또한,� 제언의 수축·관리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물 분야 � � � SOC� 관리와 민생안정을 병행하려는 노력도 확인 가능 ��그린뉴딜 추진 및 댐 운영관리 체계화를 통한 경기 부양 및 � � � 국민 물혜택 증진 등 ����t�r� 역할의 중요성 시사 ��참고자료 �� 「조선후기 수리기구와 경영문제�� (최원규,� 1��2)� �� 「여지도서를 이용한 조선후기 제언 특성 연구�� (정치영,� 2008)� ���� 「조선왕조실록(sillok,history.go.kr)�� (국사편찬위원회) 제언절목 반포(1773년) * 사목(事目)과 절목(節目) : 통상 사목은 중앙행정, 절목은 전국 단위 행정의 지침으로 사용 조선후기 제언 분포 “ 나의 걱정을 함께하는 관리들은.... . 제언을 통해 물 사용의 지장이 없게 함으로써 민생에 실제 혜택이 있게 힘쓰라” (「정조실록」, 1777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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