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 ◀ 2020 물정책연구소 정책자료집 Zoom In and Out 철저한 사전검토 및 의견수렴 등 효과적 하천정비 추진 � � ∙ 한양(서울)� 내 지천 정비에 대한 사전 검토를 소홀히하고 � � 조기 종료하려고 한 담당 관리들을 파면(세종,� 1430년) � � ∙ 서울 용산 부근 지천 정비에 앞서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 � 수렴하여 정비방식 및 기간 결정(성종,� 1485년) 3. 조선시대 하천정비의 한계 국가 하천관리체계의 비효율성 � �� 상설 물관리 전담조직 없이,� 임시기구 설치․운영경향 � � ∙ 개거도감(開渠都監,� 태종 �� 한양 개천 준설을 위한 기구)�등 � �� 관리 이원화 �� 한양 하천은 공조(⼯曹)� �� 지방하천은 지방관 주관 � � ∙ 중앙정부와 지방관의 소통 문제로 하천정비 차질 사례 발생 � � -� 국왕의 준설 지시에도 불구,� 담당자 �� 소통 차질로 하천 � � � � 제방 공사만 시행하여 담당자 문책(태종 13년,� 1413년)� 등 한양(서울)�인근 지역에 집중된 하천정비 ���중앙정부(공조)의 하천정비는 한양과 인근 지역에 집중 � � � *� 국왕 소재지 홍수방지,� 세금운반 원활화,� 서울 인근 민심 관리 등 � �� 지방하천의 상대적 관리 소홀은 잦은 수해 피해의 한 원인 � � ∙ 조선시대 전체 홍수 기록은 476건(사실상매년발생) ∙ 명종2년(1547)� 등 한양을 제외한 전국단위 홍수피해 빈번 �� 조선시대의 하천 등 치수는 국왕의 주요 업무로 간주되었음에도 ���정책효과미진사례빈번발생(중앙-지방 소통 부족,� 한양-지방 격차 등) � � �� 특히,� 중앙-지방간 관리 이원화,� 소통 부족 등에 따른 하천 �정비 미흡은 잦은 수해 피해의 주요 요인으로 판단 �� ‘20년 집중호우 피해 발생 등 기후위기가 심화된 현재, � � � K-water는 재해방지,� 국민 물복지 향상 등을 위해 하천을 � � �포괄한 통합 물관리 성과 창출 기여방안 모색�필요 ��참고자료 � � -� 「조선의 하천공사 기록 조사�� (�98�1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 「조선시대 도성의 치수정책과 준설사업�� (�09�12,� 이상배) � �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 등 한국최대규모홍수 (1925년 7월 을축 대홍수) � -� 집중호우(장마)� 및 태풍의 ���영향으로전국하천범람 � -� 황해도 이남지역 시간당 최대 300mm의 기록적 폭우 ��� 호우주의보 �� 12시간 110mm� 이상 � � � 호우경보 �� 12시간 180mm� 이상 � -� 서울,� 경기지역 누적 강수량 � � � 650mm� 등 ∙ 피해규모 구분 피해 가옥침수 6.3만호 사망자 647명 *� 당시 화폐기준 피해액은 � � 약 1억원(조선총독부 1년 � � 예산의 60�� 규모) � �� ‘19년 정부예산 기준으로 ����환산시 약 33조원 상당 *� 홍수의 결과 한강 본류가 � �북쪽으로이동․변화 *� 뚝섬 제방 붕괴로 잠실인근� 지류�형성 � � (오늘날의 신천(“새내”)) *� 피해 복구 사업용 골재확보를� � � 위해� 일제는 한강 선유봉을 � �폭파(오늘날의선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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