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 Ⅱ(Zoom Out) 위클리 리포트 2. 현재의 물관리 1. 역사 속 물관리 2. 현재의 물관리 3. 미래의 물관리 1) 하천관리 정책과 개선사항 [하천의 구성] [하천의 분류] 구분 개소수 연장 (㎞) 합계 3,875 29,748 국가하천 61 2,997 지방하천 3,814 26,750 [하천구역 종류] ￭ 완성제방이 있는 곳 ￭ 계획제방이 있는 곳 ￭ 제방 설치계획이 없는 곳 1. 하천관리 정책과 주체 (정책)� 우리나라 하천정책은 5단계를 거쳐 변화 ��� 하천정책의 5단계 변화과정� �� �� 자연이용 차원의 수동적 하천 행정�� �� 자연적응 차원의 소극적 하천보수�� �� 자연대응 차원의� 적극적 하천개발�� �� 자연보전 차원의 적극적 하천정비�� �� 하천복원 차원의 적극적 하천정비 구분 시기 목적 추진정책 수동적 하천 행정 자연 이용 1948~ 1951 하천정책의 태동기 ⦁기본적 하천이용을 위한 하천행정 업무 수행 ⦁하천 관련 인·허가업무 집행 소극적 하천보수 자연 적응 1952~ 1960 전후복구 및 수해 복구기 ⦁전쟁과 수해로 인한 하천복구·보수 ⦁하천보수 및 발전댐 건설 적극적 하천 개발 자연 대응 1961~ 1977 본격적 하천 개발기 ⦁경제개발을 위한 하천개발 ⦁하천개수 및 다목적댐 건설 1978~ 1988 하천개발, 환경보전 갈등기 ⦁경제성장을 위한 하천개발 ⦁4대강 본류개발 및 다목적댐 건설 1989~ 1998 수질보전 및 물분쟁 조정기 ⦁하천개발과 물분쟁 해소 ⦁본지류 연계정비 및 중규모댐 건설 적극적 하천 정비 자연 보전 1999~ 2006 자연형 하천정비 및 정보화기반 마련기 ⦁자연형 하천정비 및 기후변화 대응 ⦁댐 간 연계 및 하천관리 정보화 하천 복원 2007~ 현재 하천환경 복원 및 하천의 다목적 이용기 ⦁하천환경 복원 및 기후변화 대응 ⦁하천복원을 고려한 다목적 하천관리 하천관리 정책 변화 (주체)�우리나라 하천관리의 주체 및 관련 법령 부처명 법령 계획 소관기관 환경부 물관리 기본법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국가물관리위원회 유역물관리기본계획 유역물관리위원회 수자원법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환경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환경부 지역수자원관리계획 시·도지사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환경부 댐건설법 댐건설장기계획 환경부 국토 교통부 하천법 하천기본계획 국토교통부장관(국가하천) 시·도지사(지방하천) 행정 안전부 자연재해 대책법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시장·군수·구청장 우수유출저감대책 시장·군수·구청장 소하천 정비법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시장·군수·구청장 소하천정비중기계획 시장·군수·구청장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시장·군수·구청장 2 현재의 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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