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 ◀ 2020 물정책연구소 정책자료집 Zoom In and Out 2. 하천관리의 내용 하천관리 업무는 하천의 기능유지 및 제고를 위한 직접 업무와 � � � 이를 지원하는 간접 업무로 구분 대구분 중구분 소구분 세구분 직접 업무 관리계획 수 립 계획수립 하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조사업무 수문조사, 유역조사, 홍수피해조사 등 시설관리 하천시설관리 하천시설 관리 하천기능 관 리 치수업무 홍수예보, 홍수조절, 하도준설 등 이수업무 평수관리, 갈수관리 하천환경 수질관리, 유지용수 확보·운영, 경관·친수·하천 환경관리 등 간접 업무 행위제한 금지행위 하천·하천예정지·홍수관리구역에 대한 금지행위 단속 지 원 기술업무 수문자료의 표준화·정보화, 하천관리기술의 연구·개발·지원 행정업무 인력관리, 인·허가, 행정처분, 일반행정 운영업무 각종 위원회 운영, 분쟁조정, 국제협력 등 3. 하천관리 개선 필요사항 정책결정과 집행주체의 이원화 � �� 물관리기본계획 등정책방향은환경부�� 수립하나,� 이에 따른� � � � � 하천계획과 하천정비는 국토부��수행 구분 환경부(정책결정) 국토부(집행주체) 계획 수립 정비 계 획 ⦁물관리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하천기본계획(홍수방어계획 등) 정 비 - ⦁하천정비 재난관리 이원화 � �� 댐과 하천은 연결되어 있어 홍수 발생시 신속한 대응 중요,� 관리� 기관 분리로 신속 대응 곤란 � 구분 환경부 국토부 재난 관리 홍 수 량 고 시 ⦁하천유역의 주요지점별 홍수량 산정 및 하천별 홍수량 배분 ⦁기본홍수량 및 홍수량 배분 ⦁계획홍수량 산정 홍수대책 ⦁치수안전도 ⦁홍수방어계획 홍수관리 ⦁댐 방류, 홍수예보 ⦁하천정비, 하천복구 �� 국토부의 하천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20.9.4) � �� K-water는 통합물관리 관점에서 선제적 재해예방 노력과 정부조직법 국회 심의 과정에 대한 전사적 관심과대응�필요 ��참고자료 � � -� 「국토 여건변화에 따른 하천관리 주요 현안과 정책과제�� (`�9.4,� 국토연구원) [하천시설 종류] ��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제방,� 호안,� 수제 등 �� 하천수위 조절을 위한 시설� 댐,� 하구둑,� 홍수조절지,� 저류지,� 지하하천,� 방수로,� 배수펌프장,� 수문 등 �� 선박운항과 관련된 시설� 운하,� 안벽,� 물양장,� 선착장,� 갑문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보,� 수로터널,� 수문조사시설,� 하천실험장 등 [한국의 수계] [한국의 10대 하천] 하천명 유역면적 (㎢) 유로연장 (㎞) 한 강 35,770.41 494.44 낙동강 23,393.77 510.36 금 강 10,027.50 397.79 섬진강 4,959.79 223.86 영산강 3,467.83 136.66 안성천 1,655.73 75.54 삼교천 1,649.87 58.60 만경강 1,504.35 80.86 형산강 1,132.96 63.34 동진강 1,124.14 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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