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 ◀ 2020 물정책연구소 정책자료집 Zoom In and Out 2. 그린뉴딜의 부상 미국 하원의원 ��� Ocasio-Cortez는 미국 정치계에 그린 ���뉴딜에 대한화두 제시(’19.2,� 그린뉴딜 결의안 의회 제출) � ◦� ��� IPCC(In�e�go�e�nmen�a�� Pane�� on� C�ima�e� Change)는 ’30년 � � � � 까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극적 대응 필요성 제시(‘18) �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회적 합의 및 패러다임 전환 추진 � � � ￭ 뉴딜 정책(1930년대)�������대공황에 대한 대응 ￭ 그린뉴딜 정책(2000년대)� ��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A.� O�a�io-Co��e�� 등은그린뉴딜 14대 프로젝트를 제시 � � 주 요 목 표 온실가스 감축 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녹색산업 성장,� 녹색일자리 창출 등 지속가능 성장 주 요 내 용 재생가능 에너지 등을 통한 100�� 전력생산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 추진 산업,� 교통체계 등의 탄소배출량 감축 등 그린뉴딜은 ’20년 미국 대선의 쟁점으로 부상 � ◦� 민주당 대선후보(�.� Biden)는 온실가스 �e�o� 공약 제시 � ◦� ���m�� 현 대통령은 그린뉴딜을 사회주의 정책이라 비난,� ����파리협약탈퇴(‘19.11)�및CO2� 배출완화 등 반환경 정책 추진 ※�파리협약 본격 이행에 따른 기후규제 본격화(‘21년~) � �� 그린뉴딜을 통한 탄소 제로 사회로의 전환 필요성 고조 � �� 한국에서도 여당(민주당)의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 공약 제시 � �� 수열에너지를 녹색산업의 한 축으로 육성 추진(환경부,� 4.23) ※「그린뉴딜기본법」제정관련 추진사항 모니터링,� 수열에너지,� 수상 태양광,� 신규 물에너지 발굴 등 전사 적극 대응 필요 ��참고자료 � � -「글로벌 그린뉴딜」(’19,� �e�em�� �i��in)� � � -「그린뉴딜 시사점과 한국사회 적용」(’19,� 국토연구원)� � � -「��een� �ew� �ea�� and� �h�� i�’�� ha��ening� now」(‘19,� K.� Amadeo) ��� IPCC� 보고서 주요내용 ￭ 1880년 이후 평균온도 � �1.5◦��급격상승 ￭ 2030년까지 온실가스 � � 배출량 50�� 감축 필요 한국온실가스현황(‘17년기준) 목 표 ‘30년까지 배출량을 5.4억톤 규모로 감축 현 황 ∙ 온실가스배출량 � � �� 7억 914만톤 ∙ 기후변화대응지수 � � (CCPI)� �� 58위/61개국 비 고 ‘23년부터 ��� 차원 감축이행점검예정 [관계부처 합동, 제2차 기후 변화대응 기본계획, ’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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