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1 Ⅱ(Zoom Out) 위클리 리포트 2. 현재의 물관리 1. 역사 속 물관리 2. 현재의 물관리 3. 미래의 물관리 10) EU전력시장 자유화 추진동향 “� EU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전기요금을 낮출 목적으로 전력시장 구조개편을 추진” “소매시장 자유화 이후 신규 판매사업자 등장으로 2017년 EU의 판매사업자 수는 4,000개를 상회” <판매사업자 수 변화추이> 자료: 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 1.EU전력시장 구조개편 1990년대 이전 유럽 전력산업은 국영전력회사 또는 가격규제를 � � � 받는 민영/공영 전력회사가 시장을 독점하는 형태로 운영 이에 EU는 단일시장 형성을 통해국가간전기요금격차를� 완 화하고�� 유럽전체의� 전기요금 인하를 유도 (EU의 전력시장 자유화�� 3차례전력지침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 < EU 전력지침 주요 내용 > 구분 1차 전력지침(‘96) 2차 전력지침(‘03) 3차 전력지침(‘09) 발전 부분 자유화 자유화 자유화 송‧배전 제3자 접속 허용 (협상방식, 규제방식, 단일구매자) 송‧배전부문 회계분리 제3자 접속 허용 (규제방식) 송‧배전 부문 법적분리 제3자 접속 허용 (규제방식) 송전부문 구조적 분리 판매 유자격 수용가에 대한 부분 자유화 전면자유화 非주택용(2004년~) 모든 소비자(2007년~) 전면자유화 규제기관 - 독립적인 규제기관 설립 독립적인 규제기관 설립 2. 전력시장 구조개편 이후 소매시장 구조 변화 EU는 2003년 2차 전력지침을 통해 2007년 7월 이후 모든� � � � 소비자에 대해 소매시장 개방 권고 소매시장 자유화 이후 시장진입이 용이하여 신규 판매사업자가� 증 가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소수의 주요 판매사업자 들이� 시장�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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