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 ◀ 2020 물정책연구소 정책자료집 Zoom In and Out �①� (정부의 가격규제)� 전기요금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시장 � � � �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적절한 개입으로 인식 � � �②� (전기요금)�구조개편 이후에도 재생에너지확대에 따른� ����망비용및부담금상승으로 �E��� 회원국에 비해 높은 수준 � � ��� (스마트미터 보급 확대)� EU는 시장 참여 활성화를 위해� � � � � 스마트미터 보급 의무화(2020년 보급률 �0�� 이상) � � 3. 4차 전력지침 주요 내용 EU는 2019년 5월 새로운 EU� 차원의 에너지·기후변화 � � � 정책 패키지(�lean� Energ�� ��r� All)를 채택 � 2030년까지의 EU 차원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1990년 대비 최소 40%) 달성을 위한 목표 및 실행방안 제시 � ①� (시장기반 전기요금 결정)� 전력소매시장 기반의 가격 � � � � 체계 구축 및 판매사업자간 효율적인 경쟁 촉진 � � � ②� (소비자 권한 및 소비자 보호 확대)� 판매사업자� 변경,� 최적의 � � � � 요금제 선택,� 계약조건 및 고지서 내용 설명 등 � �� (에너지효율 제고)� 스마트미터 보급을 확대하고 동시에 시간대별� � � � �요금제(��na�ic� pricing)�제공�․ 선택할 수 있는 기반 마련 권고 �� 독일 등 EU국가 및 일본은 전력시장이 완전 자유화가 된 상황으로� � � � 우리나라도 전력시장 자유화 등 구조개편 논의 재 쟁점화 � ⇒� 현재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과정에서 시장변화,� � �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소매경쟁 도입 촉진 유도 � ⇒�소매경쟁 도입시 전기요금 급등 보다는 다양한 요금제 � � � � � (전력+가스+통신 결합),� green� pricing(재생에너지 전력 요금)의� � � 보급 확대 등 경쟁의 순기능 기대 � ⇒� K-water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 따른 신전력서비스와� 전력산업 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에너지사업 대응 필요� ��참고자료 � � -「EU의 전력시장 자유화 추진 동향」(�20��,� 에너지경제연구원) � � - 「 전력소매시장 자율화 도입에 따른 산업용 전기요금의 변화와 영향분석: � � � � � � � 해외� 전력소매시장 개방 사례 연구」(�1��5,� 한국경제연구원)� � <EU 주택용 전기요금> 자료: 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 “ 스웨덴, 이탈리아 등의 국가는 이미 스마트미터 보급 목표 달성, 영국은 2020 년까지 100%, 프랑스는 2020 년까지 80%를 목표 “2019 년 5 월 EU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방안으로 새로운 에너지· 기후변화 패키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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