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 ◀ 2020 물정책연구소 정책자료집 Zoom In and Out 3. 해외 선진 사례 적극적빗물관리로회색인프라의그린인프라시설化에초점� ��� 최종적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한 물 순환 관리체계 확립을 통해 도시의 안전도와 가치의 향상 추구 국 가 관련 정책 주요 내용 미 국 청정물법 (CWA) ‣ 각 州정부별 LID기반 물 순환 정책 ‣ 투수층 포장제한-토지용도설정(켄터키州) 자연배수 및 현장 빗물관리(워싱턴州) 등 독 일 분산식 도시계획 (DUD) ‣ 빗물세 (LID 도입시 하수요금 감면) ‣ 개발구획평가(IPAs)로 개발 대상지의 여건 평가 후 토지이용계획 적용 영 국 지속가능 배수체계 (SuDS) ‣ 빗물 관리 국가기준 시스템으로 오수 배출 방법, 오염원 처리방식 및 빗물 관리 시설별 우선순위 설정·세금부과 일 본 자연순응형 개발 (SWCNP) ‣ 도시 全지역에 적용하는 물 순환 기본법 의거, 물 순환 회복 목표(정량지표) 설정 4. 우리나라 추진 현황 물 순환 도시 관련 시범사업 추진 � ��� 물 순환 선도도시(‘1�)� �� 광주,� 대전,� 울산,� 안동,� 김해 선정 � � � � � *� ‘17~‘20까지 총 1,231억원 규모의 물 순환 개선 시범사업 추진 중 � ��� 스마트 그린도시(‘20)� �� 11월 말까지 25개 지역 선정 예정 � � � � � *� ‘21~‘22까지 총 2,900억원 규모의 도시 녹색 생태계 회복 사업 추진 『그린뉴딜 도시 물순환 전문가 정책포럼』�발족 (‘20.7.30) � � �� 환경부 장관 및 ��w�ter� CE�� 등 정부·학계 전문가로 구성� � � � � � *� 정책,� 법/제도,� 지표개발 분과(정책방향·개선전략 수립 추진,� ~� ‘20말) 해외 4개국 『스마트 시티 협력 센터』�설치 운영(‘20.10월~) � � �� 한국 주도 스마트 시티 국제협력체계(��C�t�� Network)�추진 � � � � � *� 태국,� 베트남,� 인니,� 터키에서 프로젝트 정보수집,� 발주처 파트너십 등 지원 ※ K-water는 선도적으로 미래 물순환 도시 사업 추진 중 � ·� 부산 EDC(스마트워터 플랫폼),� 송산 GC(스마트 리질리언스 MP) � · 정책 과제化를 위한 “도시물순환 회복 법률안�� 제정 추진 � · 도시 물순환 분야 협력 및 공동연구 활성화 추진 (서울대 협약,� ‘20.9월) ※ K-water의 특화된 “물 순환 도시 공간사업 노하우”를 지속적 � � � 으로 확대하기 위해 법/제도�� 연구개발 등 기반 확충 노력 필요 ��참고자료 � � ��「서울시 물순환정책 진단과 개선방안」� (‘1�.4,� 서울연구원) � � �� 「저영향개발 기법의 물순환 개선방안 연구」� (‘20,� 한국물환경학회지) 회색 인프라 시설 (Gray Infrastructure) 콘크리트 구조물 위주의 기반시설로, 1) 대량 탄소 발생 2) 장기적 에너지 낭비 3) 감가상각으로 인한 가치감소가 특징 그린 인프라 시설 (Green Infrastructure)과 대비 개념으로 사용 물순환 도시 주요요소 서울시 시가지역 불투수면은 77%로 매우높음(’12기준) ⇓ ‘23까지 모든 사업에 빗물 흡수시설을 설치하는 녹색인프라 기술 적용 예정 *� 대표적 환경도시인 독일� 프라이부르크는 4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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