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 ◀ 2020 물정책연구소 정책자료집 Zoom In and Out 참고2-1 트럼프 v.s. 바이든 주요 정책 방향 트럼프 美 대통령 바이든 민주당 대선주자 민주당 경선공약 통상전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자유무역 옹호 對중국 통상 강력한 대중국 통상정책 - 화웨이와 114개 계열사 무역재제(거래제한) - 중국 상품 관세 인상 고려 중국의 국제무역질서 위반문제 인정하나, 관세부과 조치보다는 동맹국과의 연대를 활용 주장 ☞ 다만, 코로나19 이후 강력한 대중국 통상정책 가능성 有 한반도 정책 한국에 대해 방위비 추가 부담 요구, 주한미군 철수 시사 북핵 문제 – Top-down 방식 한국 동맹 강화, 주한미군 철수 반대 * 한국, 일본 동맹강화로 중국이 평양을 압박하도록 추진 북핵 문제 – 실무협상 방식 기후·환경정책 기후변화 부정, 신기후체제 탈퇴 선언(`19.11) - 신기후체제 탈퇴선언 1년후 자동 탈퇴 조치(`20.11)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규제 대폭 완화 청정에너지 경제 달성, 탈탄소화 추구 - 신기후체제 재가입 추진 -`50년까지 청정에너지로 100% 전환 및 탄소 배출량 감축 - 총 5조 달러 이상(연방정부 1조 7천 억 달러 규모 예산 포함) 투자 계획 주요 약력 `17~ 현재 제45대 대통령 `73~`09 상원의원 역임 `09~`17 제47대 부통령 역임 (오바마 행정부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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