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3 [부록] 경제동향 과월호 2. 6월 경제동향 1. 5월 경제동향 2. 6월 경제동향 3. 7월 경제동향 4. 9월 경제동향 5. 11월 경제동향 참고2-4 미·중 무역갈등 주요 경위 및 홍콩정책법 `19.5.15 (미국) 화웨이 기업 및 계열사 무역제재(`19.8.16 화웨이 계열사 46개 추가) - 美 국가보안 침해기업 제재, 실상은 중국 첨단기술산업 육성 재제 목적 8.15 (미국)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1달러당 7위안이 상회(일명 포치(破七)) - 對中 무역적자 완화 목적 12..3 미·중, 1단계 무역합의 `20.5.5 (미국) 트럼프, 코로나19 중국 책임론 제기 5.15 (미국) 수출관리규정(EAR) 개정을 통해 對화웨이 반도체 규제 추가 강화 5.22 (중국) 중국 양회에서 「홍콩보안법」 제정 발표 5.25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7.12(￥/$) 고시, `19년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수준인 포치현상) 5.28 (중국) 전인대(중국 의회)에서 「(홍콩 국가안전법에 관한 결정)」이 표결 통과 - 「홍콩 기본법」20) 에 「홍콩 국가안전법」) 삽입가능 근거 마련 5.29 (미국) 트럼프 대통령 홍콩특별지위 박탈 시작하겠다고 언급 트럼프 대통령 중국 편드는 WHO(국제보건기구) 탈퇴 선언 「미국홍콩 정책법 」 년 홍콩 중국 반환 후 서방국가들은 홍콩주민의 불안해소를 위해 경제특권을 부여 년 미국은 홍콩을 중국 본토와 다른 독립체로 대우하는 미국 홍콩정책법 을 제정 동 법은 홍콩에 미국의 민감한 기술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미국달러와 홍콩 달러 자유교환 등 중국과 차별화된 경제무역특권을 부여하고 있음 이러한 혜택의 지속여부는 중국이 홍콩에 대해 일국양체제를 보장한 년영 중공동선언을 지키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선언에는 무엇보다도 중국이 홍콩의 높은 자율성 자유 법치를 년간 유지하겠다는 약속이 전제되어있음 동법에는 미국이 부여하는 특권을 홍콩이 유지하기에 충분할 만큼 자치적이지 못 하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은 특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명시 20) 홍콩은 1997년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헌법을 적용받지 않으며, 반환 전(1984년) 영국과 중국 사이에서 합의된 「홍콩 기본법(中華人民共和國香港特別行政區基本法, The Basic Law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이 헌법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음.
RkJQdWJsaXNoZXIy MjM0Mzgw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