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47 [부록] 경제동향 과월호 3. 7월 경제동향 1. 5월 경제동향 2. 6월 경제동향 3. 7월 경제동향 4. 9월 경제동향 5. 11월 경제동향 참고3-2 「전기사업법」일부 개정안 주요 내용 배경 글로벌 기업들의 협력업체삼성 등에 재생에너지 사용요구 증가 재생에너지 사용이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현재 국내에는 제도가 없어 자가 설비만 가능한 상황 참여 글로벌 기업들은 녹색요금제 인증서구매 전력구매계약 제도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조달하고 있음 전기사업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목적 재생에너지 수요자의 발전원 선택권 보장 국내기업 수출력 제고 지원 캠페인 이행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주요 내용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천 초과 사업자도 생산한 전력에 대해 한전 및 전기사용자와 전력공급계약 체결 가능안 제 조 제항 제호 천 이하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만 적용 발전사업자 전기사용자 등의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는 전력거래와 관련한 대상방법절차를 고시로 정함안 제 조 제항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김성환의원 외 인 일명 법 목적 발전사업자가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판매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통한 국내 기업 수출경쟁력 확보 캠페인 이행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확대 주요 내용 전기사업법 에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겸업이 가능한 전기신사업의 한 종류로 추가 동일인에게 전기사업발전송전배전전기판매구역전기사업 중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불허 발전사업자판매자 분리 현행 틀을 유지하며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의 자율적인 전력구매계약 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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