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8 ◀ 2020 물정책연구소 정책자료집 Zoom In and Out 참고3-3 디지털 경제 전환을 둘러싼 5G 패권 전쟁 세대 이동통신의 의미 현재 사용되는 보다 속도와 규모면에서 비약적 발전을 한 차세대 이동통신기술 커넥티드 카 스마트시티에 사용될 센서 네트워크 등 디지털 경제 전환의 핵심기술 특징 대용량처리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여러 기기가 실시간으로 빠르게 연결 예 주행차에 정지신호를 보낼 때 정지까지 이동거리 화웨이의 위상 개국에서 매출 억약 조원 년 달성 년 중국 출원 특허의 약 출원특허출원 건수 이동통신망 첨단장비 생산 세계 대 업체 중 하나 에릭슨노키아 네트워크 산업분야의 선도주자 영국 독일 등의 이동통신 시스템의 화웨이 장비 의존 화웨이 매출 변화 美 서방국가 中 갈등의 중심 선점 `18. 8월 (미국) 화웨이 등의 장비 사용 막는 ‘국방수권법’ 통과 (호주) 외국 정부 지시받을 가능성 있는 통신장비업체(화웨이)의 5G 제품 공급 차단 11월 (뉴질랜드) 5G 구축에서 화웨이 장비 배제 결정 `19. 2월 (미국) 국무장관(마이크 폼페이오)이 화웨이의 장비 사용 국가들과 협력 제한 압박 5월 (미국) 화웨이 기업 및 계열사 무역제재(`19.8.16 화웨이 계열사 46개 추가) - 美 국가보안 침해기업 제재, 실상은 중국 첨단기술산업 육성 재제 목적 `20. 1월 (영국) 영국 內 5G 통신 인프라의 화웨이 제품 사용 조건부 승인 5월 (미국) 수출관리규정(EAR) 개정을 통해 對화웨이 반도체 규제 추가 강화 6월 (캐나다, 싱가포르) 통신기업들이 에릭슨과 노키아 공급 장비로 5G 구축하는 계획 발표 7월 (영국) 영국 이동 통신망 사업자들의 5G 네트워크용 화웨이 장비 구입 금지, 기존 설치된 장비들은 `27년까지 제거 조치 (프랑스) 통신당국이 화웨이 5G 장비에 대한 면허(3~5년짜리) 갱신 거부 결정 - (독일) 올가을 화웨이 5G 배제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밝혔으며, 독일이 영국 사례를 따를 경우 EU 다른 국가들도 같은 화웨이 배제 가능성 高 - 독일 내 최대 이동통신사업자 도이치텔레콤은 이미 화웨이 장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결정이 쉽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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