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2 ◀ 2020 물정책연구소 정책자료집 Zoom In and Out 참고3-7 주요국의 GVC 재편 대응 동향 (미국) ◈ “Make it in America(’10), “Manufacturing USA(’14)” 등 제조업 부흥책 추진 * 리메이킹 아메리카(’09), 오프쇼어링 제한법(’10) 등 리쇼어링 정책 강화 ◈ 법인세 인하(35%→21%) 해외자회사 중과세 등 제조업 국내 복귀 유도 * 래리 커들로 NEC위원장 : “중국 리쇼어링 기업의 이전 비용을 100% 지원” 언급 (4.9) ◈ 중국과 Decoupling : “신뢰할 수 있는 국가그룹(EPN)” 구축 * 폼페이오 국무장관 : 한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 베트남 등과 협력(4.29) (일본) ◈ “모노즈쿠리법(‘99)”과 “新산업구조비전(‘17)*” 등 산업발전 전략 추진 ◈ 소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머티리얼 혁신전략」 수립中(‘20.12 예정) ◈ 유턴기업·생산거점 다변화기업 대상 건물‧설비도입비 최대 67% 보조금 지원(유턴 2,200억엔/다변화 235억엔, ’20.4월) * 대기업 50%, 중소기업 67% 이전 비용 보조, 생산설비 다변화 병행 지원 (독일) ◈ “Industry 4.0 이니셔티브(’11)” 수립, “Industry 4.0 플랫폼(’15)” 구축 * 제조업 디지털화 전략 구상과(이니셔티브) 실제 생산현장 구현 환경 조성(플랫폼) ◈ 제약·보건 산업 리쇼어링 지원 검토(‘20. 下. ‘EU 제약산업 전략’ 발표 ) (중국) ◈ “중국제조 2025(’15.8월)”, “9대 신흥전략산업(’18.11)” 발표 * (중국제조 2025) 제조강국 진입(’25년) 등을 목표로 ICT, 로봇, 신소재, 바이오 등 10대 중점분야 육성 → 핵심기술 및 소재부품 70% 이상 자급 ◈ 금융시장 개방, 最大 516조 국채발행, 인프라 투자 등 정책 추진 * (인프라) 신 인프라 2조 위안 투자, ‘20년 중점프로젝트 6,287억 위안 추진 예상 ◈ “인터넷 안전법”으로 반도체 등 자국시장 보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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