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85 [부록] 경제동향 과월호 4. 9월 경제동향 1. 5월 경제동향 2. 6월 경제동향 3. 7월 경제동향 4. 9월 경제동향 5. 11월 경제동향 참고4-8 공공요금 인상 및 서울시 수도요금제 개편 년 하반기 상하수도 요금 및 버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공공서비스 재정적자 개선 및 공공서비스질 유지를 위해 인상 구분 지역 인상 시기·금액 상수도 경기 오산 8월 수도요금 고지분부터 7.6% 인상 서울 2021년부터 수도요금 3년간 12% 인상 계획 하수도 울산 3월 하수도 사용료 1,000원 인상(20㎥ 기준) 인천 10월 하수도 사용료 10% 인상, 2022년까지 매년 10% 인상 버스 목포, 순천, 여수, 광양 9월 1일 평균 14.3% 인상 무안 9월 14일 15% 인상 충남 7월 1일 200원 인상 세종 7월 1일 250원 인상 서울 200~300원 인상 논의 中 울산 200원 인상계획 확정, 시기 미정 특히 서울시는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한 조례개정안 발의 개정목적 -상수도 사용요금 현실화로 상수도 사업의 재정적자 개선, 시설 투자 및 상수도 운영 시스템 고도화 등 위한 재원을 확보 주요내용 -급수업종 간소화(4개→3개), 3단계의 누진 체계를 단일요금체계(가정용)로 개편 상수도 요금의 공평 부담 원칙을 확립 -공공용은 누진체계를 2단계로 간소화, 일 반용 요금단가 적용 -욕탕용·일반용은 누진체계 간소화(3단계→ 2단계), 2022년부터 사용량과 관계없이 동일 요금단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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