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 2020 물정책연구소 정책자료집 Zoom In and Out 재정 건전성 우려 지속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따른 재정수지 악화 및 국가채무비율 급증 월 한달간 조 천억 증가로 국가채무 조원으로 상승 회원국 정부부채 비율 국가채무 추이 우리나라는 주요국 대비 재정 여력이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 대비 국가채무비중 은 평균 보다 낮은 수준 외환 보유고 최고치 월 기준로 외화가치 급등락 위기에 대응 그러나 코로나 회복지연세수 증가 둔화고령화 등 장기 재정부담 우려 년 국가채무가 조원으로 재정악화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 코로나 관련 지출증가 및 세수감소 고려 시 국가채무 지속 증가 예상 민간 부채가 경제 성장력 저하로 이어져 재정 또는 금융위기로 전이될 위험이 있어 적정 국가채무비율 회복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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