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 2020 물정책연구소 정책자료집 Zoom In and Out 월 주요 물산업 이슈 입법 동향 물산업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윤재옥 의원 등 영향 모니터링 국가지자체의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기관지정예산지원 사항 규정 및 시범사업 범위에 해외진출 사항 포함 등 의 물기술 활용 중소 물기업과 협력을 통한 해외진출 시범사업 발굴 및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검토 필요 하수도법 일부개정 법률안국무회의 의결 선제 대응 지자체가 수립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하수에 미치는 강우 영향 등을 반영하여 적정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의무 부여 예정 청송 등 가 운영수탁 중인 하수도시설개 지자체 개 시설 현황조사 및 결과에 따른 선제적 조치방안 마련 필요시설개선 필요여부를 지자체에 사전 안내 등 정책 동향 친환경 수열에너지활성화방안국무회의 보고 관련 추가검토 필요 환경부는 그린뉴딜의 대표사업으로 수열에너지를 육성할 계획 시범사업 추진 하천수사용료 감면 등 제도개선 등 포함 수열사업 관련이슈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해 갈등대응 필요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 등 동향 대응 정부는 파리협정에 따라 연말까지 에 제출 의무 전문가 토론회 월 대국민 토론회 월 잠정 등을 거쳐 수립 예정 핵심 전략과제로 추진 중인 자연스러운 탄소중립 물관리와 연계하여 정책 진행상황 모니터링 및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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