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 ◀ 2020 물정책연구소 정책자료집 Zoom In and Out 월 주요 물산업 이슈 입법 동향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송갑석 의원 등 영향 모니터링 그린뉴딜 정책 이행 등 국가 차원의 신재생발전사업 인프라 조성을 위해 신재생발전사업에 한해 시장형 공기업한전 등 참여 허용 신재생발전사업자인 에 미치는 영향 검토 및 대응 필요 해외 석탄발전 투자 금지 법률안김성환 의원 등 시행 대비 개 법 사업범위에 해외 석탄발전 수행 또는 자금지원 제외 규정 신설 공기업 및 공적금융의 해외 석탄발전사업 참여금지 공공기관의 자발적 탄소중립을 촉구하는 상징적인 법안 발의 또한 선제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는 모습 필요 정책 동향 제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진행상황환경영향평가 중 검토 및 대응 원전석탄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년 년 방향성 유지 환경급전전력급전 우선순위 결정 시 환경요소 고려 구체화 관련 부처간 이견 재생에너지 확대와 연계 물에너지 확산의 기회로 활용 및 장기적 관점에서 물에너지원의 환경적 비용경제성 등에 대한 연구 필요 주요이슈의 사전 분석을 통한 정기국회 월 대비 필요 제 대 국회 구성 후 첫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등 진행 예정 관련 보도내용방향 및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관심사 등 사전분석을 통한 철저한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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