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 ◀ 2020 물정책연구소 정책자료집 Zoom In and Out 국내 에너지전환 정책 국가 에너지계획 저탄소사회를 목표로 단계적 에너지전환 추진 붙임3-2 에너지정책 패러다임 혁신에너지믹스분산참여형시스템 확대 등 추진 특히 수소경제를 혁신성장의 동력친환경에너지 원동력으로 인식 년까지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추진세계최초 수소법 제정로드맵 에너지기본계획국가 최상의 에너지 관련 기본계획에너지전환을 통한 삶의 질 제고 에너지전환 기틀 마련 년 에너지전환 이행보완 년 산업 육성 년 제차 전력수급계획 년 하반기 발표 예정 관련 진행현황 화석연료 감축재생에너지 확대라는 큰 틀 유지 석탄발전 추가 감축 확대 환경급전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발전원 우선 가동 적용 관련 부처간 이견 에너지믹스 원전석탄 감축 신재생에너지 확대 추진 년 년 정 책 제차 전력수급계획 상 에너지믹스 현황 설비 용량 발 전 량 현 황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년 기준 년 증가 년 기준 우리나라는 석탄이 가장 경제적 발전원으로 조사 * (출처) 국제 신재생에너지 정책변화 및 시장분석(에너지경제연구원, ‘19.12) 정부의 적극적 정책적 지원이 없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전환에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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